[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은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2025년 합동점검 결과 학교는 점검대상 390개교 가운데 282개교에서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유치원은 171개원 가운데 152개원에서 총 404건이 지적돼, 점검 대상의 약 89%가 한 건 이상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한 개선지도는 학교 167건, 유치원 107건에 달했다. 유치원의 경우 같은 항목의 지적이 2023년 50건, 2024년 97건, 2025년 107건으로 이어지는 등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집행과 관련된 지적도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점검기준 보완과 예산교육 등에 집중돼 있어 반복 지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생교육국은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 변동과 소규모 유치원의 구매 여건 등을 지적 원인으로 설명하고, 관계자 교육과 공급체계 안정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복 지적 학교·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관리조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관리방안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부위원장은 “매년 점검하고 교육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기존 관리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책임까지 분산돼서는 안 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도 반복 지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원금 교부방식과 연계한 실질적인 개선수단도 검토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경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