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비상’선언, 재정자립도 하락·부채 증가,.. 국회. 경기도의회는 무엇을 했나 ?
재정자립도2022년55.73%→2026년44.40%
2024회계연도 부채 약6조6천억원…전년 대비 약23%증가
집행부뿐 아니라 예산·결산 심의한 도의회 역할도 점검해야
정치권 책임공방 넘어 객관적 결산자료 통한 원인 규명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 재정 문제는 정치적 책임공방에 앞서 객관적인 재정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44.40%**로 나타났다. 2022년55.73%에서2023년51.90%, 2024년45.42%, 2025년45.36%, 2026년44.40%로 낮아졌다. 4년 사이11.3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부채 증가도 주목된다.
경기도가 공개한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상 재정상태표의 부채는 약6조6,086억원으로 전년보다 약1조2,506억원, 23.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계상‘부채’와 지방채 등을 중심으로 산정하는‘채무’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지표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집행부뿐 아니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정을 견제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정 악화가 장기간 진행됐다면 의회는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지방채와 기금 운용,계속사업의 미래 부담 등을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SNS에서 경기도 채무 증가와 복지지출 등을 거론하며 전임 도정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SNS를 통해 전임 경기도정의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등을 비판하며 현재의 재정 상황과 연결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정치인들이SNS를 통해 제기한 정치적 주장과 평가이며,특정 정책이나 특정 인물이 현재의 재정상황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세수 감소와 부동산 경기,복지·의무지출 증가,지방채 및 기금 운용 등 복합적인 요인을 결산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추미애 지사가 제기한 지방세제 문제 역시 검토할 부분이다.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도가 도로·교통·환경 등 상당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초자치단체 세원으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입구조의 문제와 별개로 지방정부의 지출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과 관계기관 역시 법령상 권한 범위에서 지방채,기금 운용,대규모 계속사업 등 지방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법이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정책적 판단과 법적 책임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주민 역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지방정부가 세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지방의회가 이를 어떻게 심사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보공개와 주민감사청구 등 법이 허용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정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집행부는 지출에 책임을 져야 하고,의회는 견제와 감시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중앙정부와 감사기관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하며,정치인은 단기적인 인기보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누구 때문인가’라는 정치공방보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왜55.73%에서44.40%까지 낮아졌는지,부채가 왜 증가했는지,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일이다.
경기도의‘재정 비상’선언이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지방재정과 지방의회 견제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출처: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재정자립도 하락·부채 증가, 국회.의회는 무엇을 했나-시사월드뉴스- https://www.sisawor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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