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도 고양시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도권 즉시 임대주택 공급과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의 주거 불안과 지방의 인구·소비 감소를 함께 풀어갈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의 도입 가능성과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AI부동산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생활지역과 거주 형태를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연금과 임대수익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구상이다. 해당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고령자는 주택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주택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고령자의 생활과 소비가 새로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지역상생을 잇는 새로운 주택연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 교수는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수도권의 신규 주택공급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주택을 활용하면 신규 건설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수도권에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을 통해 고령자의 주택자산을 매달 안정적인 소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거주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명기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新 지역상생형 주택연금-공공기관 보증 중심으로’를 주제로 구체적인 금융·보증 구조와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강 자문위원은 일정한 참여율과 소비 증가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약 33만4천 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에서는 연간 약 9조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존 대출이 있는 주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특례보증을 마련하고,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임차인의 보증금과 장기 거주권을 보호하고, HF와 HUG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조정할 협의체와 전문 임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고령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주권,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함께 보장할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돌봄·교통·문화 등 지역의 생활 여건과 연계하고, 충분한 수요조사와 검증을 거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수도권에 집은 있지만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와, 수도권에서 오래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신혼부부가 많다”며 “이미 있는 집을 활용해 두 세대의 필요를 함께 해결해 보자는 것이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보낼지는 당사자가 선택해야 한다”며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가능성과 보완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안도걸 국회의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축사를 전했으며,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처장, 김지원 중앙대학교 박사, 윤덕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 조한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래도시처장, 최병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