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뉴스서울, 김용식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31일 오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대표 신혼부부 주택정책인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를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두 자녀 이상 출산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올해 공급목표는 3,500호며 내년부터는 매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던 고생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다”며 “미리내집에 입주하면서 아이 낳을 생각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외벌이지만 가구소득 제한 때문에 늘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미리내집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졌다는 소감, 둘째 임신 중 당첨돼 두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어린이집 확충,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의 탄력적 적용 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가구에 인기가 높은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시간이 지나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지고 정책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편리하고 불편 없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되도록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출산 자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혜택이 많아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리내집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정책이며, 이미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부도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일·가정 양립, 어린이집 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식세포 동결기 지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급여’ 등 중앙정부에 앞서 서울시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