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무영 변호사, 헌재,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 정족수 151명 논리 구성할 수가 있었나 ?
    •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헌재 주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 임무영 변호사는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선고 결정에 대하여 "정족수가 151명이면 된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가 있었나 ? " "흥미롭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였다.

      이에대하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임명 꼼수 더 이상 안통해"" "민주당의 협박을 헌재가 도와주는 듯한 '짬짜미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sns를 통해 게재했다.


      신상옥 국민의힘 대변인은 sns를 통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번 탄핵은 장관 탄핵입니까 ? 국무총리 탄핵 입니까 ?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입니까 " 라면서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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