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26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성과 및 분석
    • 3,668건 · 4,242명 검거 (구속 144명), 신·변종 수법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등) 단속 → 법령해석 변경ㆍ무효확인서 발급 대상 포함 등 피해구제 확대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경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25.11.3.(월)~’26.10.31.(일)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구속 144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불법사금융 협업 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 신고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 (5,393건 → 6,067건)했고, 검거 건수 역시 9.4% 증가 (3,354건 → 3,668건)했으며, 피해자 구제지원 사례도 증가하는 등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ㆍ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 피해 비중이 지난 단속기간 50.0%에서 이번 단속기간 56.1%로 6.1%p 증가*하는 등 비대면ㆍ온라인 수법에 따른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1,122건) ' 부산 (1,084건) ' 서울 (794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세종 (38건) ' 울산 (88건) ' 광주 (115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인 검거 현황은 죄명별로 대부업법위반이 2,528건 (68.9%)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법 757건 (20.6%), 이자제한법 382건 (10.4%) 순이었으며,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한 다양한 신ㆍ변종 수법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조직 다수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ㆍ변종 수법 사례로는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업자 168명을 검거하는 등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수법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생태계를 근절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거래를 은폐한 채 미변제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활용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상대로 3,200여건의 무고죄를 인지 · 송치했고, ’26. 4월 법원의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법령해석을 이끌어 냈으며, 기소된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자영업자 상대로 PG 단말기 설치사업을 권유하면서 사업비용 등을 고금리(연이자율 100~120%)로 불법 대출해주는 “PG 단말기 대출 수법”을 일삼은 기업형 불법사금융 범죄집단을 검거했다.

      또한 부산사상경찰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법추심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며 의뢰비 · 자문료 등 솔루션 비용을 요구한 조직을 검거하는 등 특별단속에 새로 추가된 “불법사채 해결 빙자” 유형도 적발했다.

      경찰청은 단속뿐만 아니라 ’26년 3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 전담 지원체계」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고, 특히 ’26년 7월 105개 다발관서(20건↑)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추심차단 및 피해자 지원연계를 활성화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단속 결과,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며, “2026년 11월부터 특별자수 · 신고기간 및 특별단속이 시행 중인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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