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추진과 관련해 “경제안보와 국익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제재 처분에 대해 신중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언주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최근 특정 방산기업의 비위혐의 기소를 이유로 산업통상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한 사안을 언급하며, “개별 당사자들의 불법·위법행위와 국가 차원의 방산업체 지정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면 될 일이지,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 방위산업의 인프라와 기술력이 집약된 방산업체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제안보적 관점의 균형 감각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개인의 일탈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방위사업청과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에“사안의 경중과 그간의 행정 처분 사례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우리 방위산업이 처한 독특한 글로벌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도 “개인의 일탈 문제로 국가 방위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언주 위원의 질의 취지를 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또한 “사안의 경중,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