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돼 왔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도시계획·문화유산·법률 분야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세계유산 관련 규제의 범위와 적절성,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와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세계유산 관련 규제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발전, 시민 재산권의 조화를 위한 규제 기준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600년 역사를 품은 도시이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도시”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두 가지 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책무로, 서울시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지만,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과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된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닌 만큼,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2024년 이후 네 번째로 보류했다. 서울시는 앞선 심의의 ‘이전 보존’ 전제에 따라 보완했으나 이번에는 ‘원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제시한 데 대해 기준의 일관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와 결부돼 심의가 반복 보류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권익을 고려한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한편,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열려 있으며, 국가유산청과 주민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