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추미애 경기지사 작심발언, "이대로면 3기 신도시 교통지옥!" 국회 '발칵'… 예타 면제 '초강수' 던졌다"국가가 신도시 발표해놓고 교통 대책은 따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렸다. 이대로 가다간 3기 신도시가 최악의 '교통 지옥'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다.
28일 국회는 추 지사의 작심 발언으로 술렁였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입버릇처럼 '선 교통, 후 입주'를 떠들지만, 현행 예타 제도 아래서는 100% 불가능한 헛소리"라며 정부의 꽉 막힌 탁상행정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예타를 거치느라 3~4년을 허비하면 결국 입주민들만 길바닥에 시간을 버리며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예타 전면 면제 방안 법제화'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꽉 막힌 사업 속도를 단숨에 끌어올릴 이른바 '13대 최후통첩'도 함께 들이밀었다.
▲보상 서류 전산화로 쾌속 보상 진행 ▲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등 기존의 판을 뒤흔들 파격적인 요구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8·13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제도적 걸림돌을 치우지 않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2027년 말 창릉지구 첫 입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년 남짓. 추 지사가 빼든 '13자루의 칼'이 3기 신도시의 꽉 막힌 혈을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예타 면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거대한 진흙탕 싸움의 신호탄이 될지 부동산 시장과 여의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