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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헌법소원인가”…대법원·헌재, 국민의 마지막 권리구제처 맞나
제보자 A씨 “핵심 증거·주장 판단되지 않았다면 국민은 어디에 호소하나”
"사법부 독립 존중하되 재판받을 권리·재산권 보호 위한 통제장치도 필요”

[자체 AI생성이미지]

“누구를 위한 헌법소원인가”…대법원·헌재, 국민의 마지막 권리구제처 맞나

제보자 A씨 “핵심 증거·주장 판단되지 않았다면 국민은 어디에 호소하나”

“사법부 독립 존중하되 재판받을 권리·재산권 보호 위한 통제장치도 필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은 마지막으로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마지막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핵심 증거와 법률적 주장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았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A씨의 주장으로, 실제 판단 누락 여부와 해당 증거가 판결 결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A씨가 제기하는 문제는 자신의 사건을 넘어선다. 헌법이 재판받을 권리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심과 헌법소원 등 여러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국민이 제기한 핵심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심리됐는지를 다시 확인할 실효적인 장치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A씨는 “아무리 중요한 증거와 법리를 제출했다고 생각해도 최종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 개인이 이를 다시 다툴 방법은 극히 제한된다”며 “그렇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독립과 함께 ‘사법적 책임성’도 논의해야

법관의 독립은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재판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다수결이나 여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도록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구제가 반드시 충돌하는 가치인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다.

A씨는 “법관의 판단을 상급심 법관이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명백한 판단 누락이나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에게 이를 다시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나 재산권 침해가 주장되고 재심사유까지 제기됐음에도 본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국민이 늘어난다면 문제는 개별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법관과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회적 존중 역시 결국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한다. 사법적 판단의 권위도 그 과정과 결과가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을 때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대통령도 헌재가 판단…헌법기관 통제구조도 논의해야”

A씨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구조 역시 제도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결정하는 현행 헌법체계가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수호라는 두 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재판관 구성과 심판절차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국민주권과 헌법재판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누구를 위한 헌법소원인가”

A씨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도 던졌다.

“헌법소원이 있는데도 국민이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헌법소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극단적인 제도개편 의견임을 전제로 “차라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현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충분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심급제도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폐지나 ‘5심제’ 도입은 헌법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그러나 국민이 이처럼 극단적인 제도개편 주장까지 제기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는 사법기관 스스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와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실제 재판에서 충분히 보장되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국회와 정부가 검토해야 할 것은 특정 판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절차 위반이나 핵심 쟁점의 판단 누락이 주장될 경우 이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연결할 제도가 충분한가라는 문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사법기관의 권위만으로 이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누구를 위한 헌법이고 누구를 위한 헌법소원인가”라는 한 제보자의 질문을 단순한 불만으로만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글쓴날 : [26-08-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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