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 강한 사회적 바람을 타고 도입·논의됐던 특검 제도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낳고 있다.
특검은 본래 검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상 규명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따라 특검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진다면, 제도 자체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민생으로 향한다.
특검 논의가 반복되는 동안 국민의 경제·복지는 체감상 얼마나 나아졌는가라는 물음도 뒤따를 것이고, 이러한 정치적 공방이 장기화될수록 물가, 고용, 주거 등 실질적 삶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정국에서 특검의 대상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핵심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이다.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특검은 특검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 다수는 어느 한쪽에 유리한 ‘편향된 특검’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 전반의 정치개혁논의가 상대적으로 잠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천 구조, 정치자금,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특검 논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어느 당이 먼저 정치개혁에 관한 특검의 물꼬를 틀 것인가가 중요한 이유다.
특검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민생 회복과 제도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특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