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산업부·중기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들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 점검 및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는 거미줄처럼 한쪽이 약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점검ㆍ보완해 나가겠다.”며 “지난주 물가에 이어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3.5만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건설ㆍ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 확보를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경제6단체와 고용부ㆍ산업부ㆍ중기부는 ｢민ㆍ관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민ㆍ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서 경제단체는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채용시기도 가능한 올해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단체는 회원사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 정부주관 채용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단체ㆍ정부간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고용애로해소 협력체계’)을 구축하여 기업의 고용 관련 현장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중앙정부ㆍ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2월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2천 8백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ㆍ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백명 채용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분기 중 SOC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을 신속집행하여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ㆍ중장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ㆍ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8월에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중 긴급 생계비 대부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은 확대ㆍ연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하여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3월 19~ 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이를 위해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준다면 정부는 장려금과 신속 매칭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연결고리인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구직자 등 고용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