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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편파적인 판결문. 공소장 ...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 추미애 국회의원 sns 캡쳐
      (추미애 국회의원 sns 캡쳐)

      대한민국 성인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되는 크고 작은 사건 들,

      일상적. 사회적인 논쟁에서 가정사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무게는 더욱 깊어져 간다.

      최근 집권여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현재 검찰개혁의 기본은 기소권. 수사권 분립, 사법개혁은 기본 인권 보장 강화, 언론개혁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크게 보여진다.

      반면, 판사의 판결문, 검사의 공소장 등에 관한 책임의 소지는 어떠할까? 또한 여기에 편향된 사고와 윤리의식이 깃들어 있다면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여지가 있다.

      이젠 집권여당의 몫이 되어버린 개혁,
      국민을 위한 개혁 작업이 착수되기를 바란다.

      <기사출처> 시사월드뉴스
    글쓴날 : [25-08-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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