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기간 대비 발생 건수로 따지면 매달 12명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 이후 이를 계기로 살인(미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의 비중을 보면 가정폭력이 136건으로 60.4%를 차지했으며, 교제폭력이 62건으로 27.6%, 스토킹이 22건으로 9.8%, 성폭력 4건·1.8%, 성매매 1건·0.4%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3년 147건, ‘24년 155건, ‘25년(7월) 70건으로 원인행위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밀관계 범죄 이후 살인(미수)사건이 ‘23~‘24년 기준 222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 대상 건수는 80건으로 26.5%를 차지했으며 원인행위 비중은 남녀 모두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 6월 인천 부평의 가정폭력 살인, 지난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폭력 살인까지 친밀 관계에서의 스토킹‧폭력 행위는 강력범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조은희 의원은 “경찰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이 입증됐다”며 “입법 불비 상태인 교제폭력 문제를 비롯해 법제도 전반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